여당 '헌재 흔들기'에서 낮은 자세로...'생사' 갈림길?

여당 '헌재 흔들기'에서 낮은 자세로...'생사' 갈림길?

2025.04.03. 오전 06:0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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여당, 애초 헌재 심리 비판…"윤 탄핵심판 속도전"
당 지도부, 헌재 항의 방문…검증 없이 의혹 제기
당내 탄핵반대파, 문형배 탄핵 시도…장외 여론전
여당 지도부, 선고 다가오자 헌재 직접 비판 자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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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앵커]
국민의힘은 탄핵심판이 진행되는 동안, 심리 과정에서 공정성과 일부 재판관의 정치적 성향을 문제 삼으며 헌재를 공격하기도 했습니다.

선고가 다가오면서 지도부 차원의 압박은 자제했는데, 심판 결과에 따라 당의 운명은 기로에 섰단 관측입니다.

손효정 기자입니다.

[기자]
국민의힘은 줄곧 윤 대통령 탄핵심판은 절차적으로도, 내용으로도 편파적이라며 헌재에 비판의 화살을 집중했습니다.

감사원장과 법무부 장관 등 야당의 무차별 탄핵이 비상계엄의 도화선이 됐다며 이들부터 판단하는 대신, 유독 대통령 탄핵심판 심리만 속도전이라고 주장했습니다.

[권성동 / 국민의힘 원내대표 (2월 14일) : 민주당 이재명 세력은 무차별적인 연쇄탄핵으로 대한민국 범죄 비리 감사와 수사를 70일 넘게 방해했고, 헌재는 여기에 동조한 것입니다.]

대통령 측 증인과 증거 신청을 대거 기각하고, 검찰 신문조서를 증거로 채택해 졸속 재판 비판을 자처했다고도 날을 세웠습니다.

일부 재판관의 정치적 성향을 문제 삼으며 공정성 논란을 키웠는데, 특히 문형배 헌법재판소장 권한대행 공격에 공을 들였습니다.

[권성동 / 국민의힘 원내대표 (1월 21일) : (문형배 대행이) 민주당의 차기 대선주자이자, 대통령에 대한 실질적 탄핵 소추인인 이재명 대표의 절친이라면 헌재소장 대행으로서 탄핵 심판을 다룰 자격이 과연 있겠습니까.]

당 지도부도 국회를 떠나, 헌재를 세 차례나 항의 방문하며 '헌재 흔들기'에 주력했습니다.

당 공식 논평에선 문 대행이 미성년자 음란 게시물에 댓글을 달았단 의혹을 무리하게 제기했는데, 조작된 내용으로 드러나 철회하기도 했습니다.

[박수민 / 국민의힘 원내대변인 (2월 14일) : 사실관계 점검이 부족했던 부분이 있었으면 저희 당에서 국민들께 사과드릴 부분이고요…]

당내에선 친윤계 중진을 필두로 한 '탄핵 반대파' 공세 수위가 날이 갈수록 높아졌습니다.

발의 요건 100명을 채우지 못했지만, 문형배 대행 탄핵을 시도했고 헌재 앞 릴레이 시위 등 장외 압박도 계속됐습니다.

[강승규 / 국민의힘 의원 (3월 11일) : 국회의 재의결을 거쳐서 다시 탄핵소추를 하든지 아니면 각하시켜야 마땅합니다. 그것이 최소한의 대한민국 법질서를 지키는 길입니다.]

사상 초유의 현직 대통령 구속과 석방에 이어 탄핵심판 선고까지 눈앞으로 다가오자, 헌재를 향한 지도부 기류는 달라졌습니다.

직접 비판은 자제하며 당 차원의 장외 투쟁 요구에도 선을 그었습니다.

어떤 결과가 나오든 헌재 판단에 승복하겠단 메시지도 거듭 밝혔는데, 자칫 선고에 부정적 영향을 줄 가능성을 차단한 것으로 풀이됩니다.

[권영세 / 국민의힘 비상대책위원장 (3월 13일) : 저는 이미 여러 차례 헌법재판소의 결과에 승복하겠다는 말씀을 드렸습니다. 대통령도 변호인을 통해 결과에 승복할 것을 분명히 했습니다.]

다만 지도부가 여전히 개별 의원의 장외 투쟁을 방임하며 사실상 당의 강경 흐름에 눈감았단 비판은 피할 수 없단 지적입니다.

탄핵심판이 진행된 석 달여 간 헌재를 겨냥한 여당의 공세는 지지층을 결집하기엔 주효했지만, 조기 대선이 현실화될 경우, 중도 확장엔 큰 걸림돌이 될 거란 평가도 나옵니다.

YTN 손효정입니다.


촬영기자 : 이성모 한상원
영상편집 : 전주영



YTN 손효정 (sonhj0715@ytn.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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