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융감독원, 공공기관 지정 피해...내년 재검토

금융감독원이 올해도 공공기관 지정을 피했습니다.

전체 공공기관 숫자는 지난해보다 11개 늘어난 342개가 됐습니다.

재정경제부는 구윤철 부총리 주재로 오늘 정부서울청사에서 공공기관운영위원회를 열고 이 같은 내용의 2026년도 공공기관 지정안을 심의, 의결했습니다.

공운위는 공공성과 투명성 제고를 조건으로 금감원을 공공기관으로 지정하는 판단을 유보했고, 내년에 재검토하기로 했습니다.

구윤철 부총리는 공운위 모두발언에서 금감원의 권한은 확대된 반면 권한의 적정성 논란, 불투명한 경영관리 등과 관련한 지적이 계속됐다며 공공기관으로 지정하면 공공성과 투명성이 제고될 수는 있지만 자칫 자율성과 전문성 훼손이라는 비효율적 결과가 초래될 수도 있다고 말했습니다.

2009년 공공기관에서 해제된 금감원은 2017년 내부 채용 비리와 방만 경영 등의 문제가 불거지면서 재지정이 추진됐지만 매번 공공기관 지정이 유보됐습니다.

지난해 9월 금융당국 조직개편의 하나로 지정 계획이 발표되기도 했지만 이번에도 같은 결과가 나왔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