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오늘의 재판] ’도이치모터스 주가조작’ 사건 오늘 대법원 선고

4월 3일 목요일 오늘의 주요 재판 살펴보겠습니다.

김건희 여사 연루 의혹이 제기된 도이치모터스 주가조작 사건의 대법원 판단이 오늘(3일) 나옵니다.

권오수 전 도이치모터스 회장 등 9명은 지난 2009년부터 2012년 사이 91명 명의의 계좌 157개를 동원해 도이치모터스 주가를 조작한 혐의 등을 받습니다.

2심 재판부는 지난해 9월 권 전 회장에게 징역 3년에 집행유예 4년, 전주 손 모 씨에게 징역 6개월에 집행유예 1년을 선고하는 등 관련자 대부분에 대해 유죄를 선고했습니다.

윤석열 대통령의 부인 김건희 여사도 손 씨와 비슷한 전주로서 주가조작에 관여했다는 의혹을 받았지만, 지난해 10월 검찰은 김 여사가 범행에 가담한 증거가 없다며 불기소 처분을 내렸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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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직선거법 위반 혐의로 항소심에서 징역형의 집행유예를 선고받은 홍남표 창원시장이 오늘(3일) 대법원 판단을 받습니다.

홍 시장은 2022년 지방선거 당시 국민의힘 창원시장 후보 당내 출마자로 거론되던 A 씨에게 시장 불출마를 대가로 창원시 경제특보를 제안한 혐의를 받습니다.

지난해 12월 항소심 재판부는 홍 시장에게 무죄를 선고한 원심을 깨고 징역 6개월에 집행유예 1년을 선고했습니다.

공직선거법에 따라 선출직 공무원이 선거 범죄로 백만 원 이상의 벌금형을 확정받으면 당선은 무효가 됩니다.

지금까지 오늘의 재판이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