속보 헌재 "비례대표 의석할당 3% 이상 득표 기준 공직선거법 위헌"

헌재 "비례대표 할당 3% 이상 기준은 선거법 위헌"

"비례대표 의석 3% 기준 규정한 공직선거법은 위헌"

"3% 이상 득표 기준은 평등권 침해…저지조항 해당"

"군소정당 비례대표 대상 제외할 합리적 이유 없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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