단독 검찰, '무면허 킥보드 뺑소니' 고등학생 불기소 처분

무면허로 전동킥보드를 대여해 운전하다 행인을 치어 크게 다치게 한 고등학생이 불기소 처분을 받았습니다.

수원지방검찰청 안양지청은 지난 23일 무면허 운전과 도주 치상 혐의를 받는 고등학생 A 군에게 교육프로그램 이수를 조건으로 기소유예 처분을 내렸습니다.

A 군은 지난해 7월 경기 안양시 부흥동에서 면허 없이 전동킥보드를 운전하다가 20대 여성을 들이받아 다치게 하고, 별다른 조치 없이 현장을 벗어난 혐의로 불구속 송치됐습니다.

피해 여성은 심정지 상태로 병원으로 옮겨져 뇌출혈을 진단받았는데, 지금까지도 외상 후 스트레스 장애와 뇌진탕 후유증으로 치료받고 있습니다.

검찰은 외부 위원이 참여하는 시민위원회에서 A 군이 어린 나이에 도로교통 관련 법규를 숙지하지 못한 점 등을 참작했다고 밝혔습니다.

기소유예는 피의사실은 인정되지만 재판에는 넘기지 않는 결정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