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계선 지적장애인 진술 신빙성 떨어져 불송치...검찰, 보완수사로 검거

경계선 지적장애인인 사기 피해자의 진술 신빙성 부족을 이유로 경찰이 불송치한 사건을 보완수사한 검사가 대검찰청 공익대표 우수사례로 선정됐습니다.

대검찰청은 오늘(19일) 서울중앙지검 형사 2부 등 공익대표 우수사례 4건을 선정했다고 밝혔습니다.

중앙지검 형사 2부는 경찰이 불송치한 사기 사건의 피해자를 직접 조사하면서 피해자가 미등록 경계선 지적장애인인 사실을 확인하고 보완수사를 거쳐 피의자를 불구속 기소했습니다.

또, 피해자를 위해 검사 직권으로 국선변호인을 선정하고 한정후견개시 심판을 청구해 추가 피해를 방지했습니다.

이 밖에도 변사 사건 처리 과정에서 출생신고 없이 7년간 방치된 발달지연 아동을 발견해 직권으로 출생신고한 대전지검 홍성지청 형사부 등도 우수사례에 포함됐습니다.

YTN 배민혁 (baemh0725@ytn.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