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팩트추적] [선택 2025, 약속의 무게] '대선 공약' 집중 점검 ② 경제, 외교, 국방, 노동 등 쟁점 현안

【스튜디오】
▶엄지민
안녕하세요. 엄지민입니다.

현상 이면에 숨겨진 사실을 좇아, 팩트추적! 지금 시작합니다.

【인트로】
윤석열 당시 대통령에 대한 탄핵 심판이 진행되던 지난 1월, 미국에선 도널드 트럼프 대통령이 두 번째 임기를 시작했습니다.

예고한 대로 '미국 우선주의'를 내걸고, '관세 전쟁'에 나섰습니다.

[도널드 트럼프 / 미국 대통령 (지난 1월 취임식) : 우리 국민을 부유하게 하기 위해 외국에 관세와 세금을 부과할 것입니다.]

우리 경제에 큰 충격을 줄 미국발 '고율 관세'의 파고는 차기 정부가 넘어야 할 최우선 과제로 떠올랐습니다.

주요 대선 후보들은 저마다 대응 전략을 꺼내 들었습니다.

[이재명 / 더불어민주당 대선 후보 (지난 5월 18일) : 서둘러서 협상을 조기 타결할 필요는 없을 것 같습니다.]

[김문수 / 국민의힘 대선 후보 (지난 5월 18일) : 관세가 유예되는 것이 종료되기 전에 성공적으로 (끝내도록….)]

[이준석 / 개혁신당 대선 후보 (지난 5월 13일) : 대한민국이 서두르면 안 된다, 상식선에서 차분히 외교로 해보겠다는….]

꽉 막힌 남북 관계와 북핵 문제를 풀 각자의 해법도 제시했습니다.

[이재명 / 더불어민주당 대선 후보 (지난 5월 19일) : 혹시 전쟁하지 않을까. 미래가 불안하면 경제가 살 수 없어요.]

[김문수 / 국민의힘 대선 후보 (지난 5월 9일) : 북한 핵 위협에 대응하는 억제력을 더욱 강화하겠습니다.]

[이준석 / 개혁신당 대선 후보 (지난 4월 28일) : 대통령 임기 개시와 동시에 김정은 국무위원장과의 조건 없는 정상회담을 제안하여….]

AI 등 미래 먹거리와 노동과 연금 등 민생 현안까지, 대한민국의 오늘과 내일을 좌우할 선택의 순간.

열쇠를 쥔 후보들의 비전과 청사진을 지금부터 집중 점검합니다.

【스튜디오】
▶엄지민
팩트체커 윤성훈 기자와 함께합니다.

윤 기자, 지난 시간에는 정치와 사법, 사회 분야 공약을 다뤘는데요.

오늘은 어떤 분야를 살펴볼 예정인가요?

▶윤성훈
미국과의 관세 협상 등 통상과 경제 이슈, 대미 관계와 직간접적으로 연결된 국방과 남북 현안, 그리고 노동과 원전 정책 등 쟁점 사안을 짚어보려고 합니다.

【 VCR - 1 】
자동차와 철강 등 이미 25% 관세가 부과된 일부 품목을 제외한, 대다수 우리 수출품에 대한 미국의 25% 상호 관세는 오는 7월 8일까지 유예된 상태입니다.

관세·비관세 조치, 경제 안보, 투자 협력, 환율 정책 등 4대 의제를 푸는 건 인수위 준비 기간 없이 바로 닻을 올릴 차기 정부의 몫이 됐습니다.

6월 3일 조기 대선 이후 주어진 협상 시간은 불과 한 달 남짓.

주요 대선 후보들은 '국익 우선'이라는 목표에는 뜻을 같이했지만, 속도와 타결 조건 등 각자의 복안은 달랐습니다.

[이재명 / 더불어민주당 대선 후보 (지난 5월 8일) : 서두르지 않는 게 중요할 거 같고요. 사안도 묶고 기업과 정부도 연합하고….]

[김문수 / 국민의힘 대선 후보 (지난 4월 28일) : 조선, LNG, 방산, 반도체, 원전, 투자 협정을 아우르는 포괄 패키지 협상을….]

[이준석 / 개혁신당 대선 후보 (지난 5월 18일) : 단순한 교역국이 아니라 안보와 전략을 공유하는 우방국이라는 인식을 확실하게….]

'엎친 데 덮친' 경제 위기를 극복하기 위한 처방에서도 차이를 보였습니다.

지난 2월 국회 교섭단체 대표 연설에서 최소 30조 원 규모의 추가경정예산을 제안했던 더불어민주당 이재명 후보는 추경 필요성을 거듭 강조했습니다.

정부의 적극적인 역할을 통해 경기를 활성화해야 한다고 목소리를 높였습니다.

[이재명 / 더불어민주당 대선 후보 (지난 5월 18일) : 곧바로 가능한 범위에서 추경을 해서 서민 경기를, 내수 경기를 살리는 게 중요하겠습니다.]

코로나 정책자금 대출 채무 조정 및 탕감 방안을 마련하고, '12‧3 비상계엄' 사태로 피해를 본 소상공인들도 지원하겠다고 했습니다.

국비 지원 의무화 등 윤석열 정부에서 제동이 걸렸던 '지역사랑상품권'을 확대 발행하겠다는 의지 또한 내비쳤습니다.

현재 '만 8세 미만' 아동에게 매월 10만 원씩 지급하는 아동수당 대상을 '18세 미만'까지 단계적으로 확대해, 부모의 양육 부담을 줄이겠단 구상도 내놨습니다.

국민의힘 김문수 후보는 기업 규제를 완화해 투자를 늘리고, 좋은 일자리를 창출하겠다고 공언했습니다.

미국발 관세 전쟁의 파장을 최소화하고 난국을 헤쳐나갈 방안으로, 기업 친화 정책을 전면에 내세웠습니다.

[김문수 / 국민의힘 대선 후보 (지난 5월 18일) : 기업이 또 좋은 일자리를 만들 수 있도록 규제를 완전히 판갈이 하도록….]

구체적으로 '자유경제혁신 기본법'을 제정해 신기술 분야의 규제를 철폐하고, 모든 기업의 법인세 최고세율은 현행 24%에서 21%로 낮추겠다고 약속했습니다.

종합소득세 과세표준과 공제액을 매년 물가 상승률에 맞춰 자동으로 조정해, 중산층의 세금 부담도 덜어주겠다고 했습니다.

전통시장 등에서 사용하는 온누리상품권 발행 규모를 5조 5천억 원에서 6조 원으로 늘리고, 전문 국책은행을 만들어 소상공인 금융 지원 역시 강화하겠다고 밝혔습니다.

개혁신당 이준석 후보는 지역 경제 활성화와 고용 창출 해법으로 해외 이전 기업의 국내 복귀, '리쇼어링' 촉진을 들고나왔습니다.

해외에서 돌아온 기업에는 외국인 노동자 임금을 '차등 적용'해 인건비 부담을 덜어주는 등 혜택을 주겠다는 겁니다.

[이준석 / 개혁신당 대선 후보 (지난 5월 12일) : 해외에 갔던 기업들이 리쇼어링(국내 복귀)하는 방법에 대한 대안을 내놓은 적이 있습니다. 2차 산업 진흥책을 국민 앞에 내놓고 평가받을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만 19세~34세 청년들에게 최대 5천만 원을 연 1.7% 저리로 빌려주는 등 동등한 출발 기회 제공에도 힘을 쏟겠다고 공언했습니다.

【스튜디오】
▶엄지민
각종 지원 정책에 감세까지….

장밋빛 청사진들이 쏟아지고 있는데, 모두 실현 가능한 것들입니까?

▶윤성훈
지난해 중앙과 지방정부를 합한 우리나라 국가채무는 1,175조 원을 넘었습니다.

국내 총생산, GDP 대비 국가채무 비율도 46%를 웃돕니다.

이처럼 빚은 느는데, 정작 '성장 동력'은 떨어지고 있는데요.

국책연구기관인 KDI에서조차 올해 우리나라 경제성장률이 0.8%에 그칠 거란 암울한 전망을 내놓고 있습니다.

한마디로 들어올 돈은 줄고, 쓸 곳은 많은 게 지금 나라 살림의 현실인데, 후보들의 공약에선 뚜렷한 재원 마련 대책이 빠져 있다는 지적이 많습니다.

[홍기용 / 인천대 경영학부 교수 : 하고 싶은 것(공약)은 각 페이지에 20~30줄이 되는데 재원은 한 줄 딱 있어요. 충실하게 국민들에게 봉사하는 입장에선 '국민들에게 최대한 정보를 제공할 필요가 있겠다.' 저는 그렇게 보고 있습니다.]

▶엄지민
가뜩이나 침체한 경기에 미국발 관세 폭풍까지 덮치면 큰 타격을 입을 수밖에 없는 만큼, 이런 의견을 잘 새겨듣고 묘안을 짜내야 할 것 같은데요.

그런데 대미 관계에선 '방위비 분담금'도 뜨거운 감자죠?

▶윤성훈
한미 양국은 바이든 행정부 때인 지난 2024년, 오는 2026년부터 2030년까지 5년간 적용될 방위비 분담금 협상을 타결했습니다.

2026년 기준, 한국이 미국에 내는 돈은 연간 10억 달러를 상회하는 1조 5천억 원가량입니다.

하지만 올해 출범한 트럼프 2기 행정부는 추가 인상을 요구하며, 재협상을 압박할 가능성이 크다는 관측이 나오고 있습니다.

[도널드 트럼프 / 미국 대통령 (2024년 10월, 당시 대선 후보 시절 인터뷰) : 제가 지금 (백악관에) 있었다면 연간 100억 달러를 지불했을 겁니다. 그들은 기꺼이 그렇게 했을 겁니다. 한국은 현금 인출기(머니 머신)니까요.]

▶엄지민
연간 100억 달러면 10조 원이 훌쩍 넘는 돈인데, 북한과 대치 중인 우리로선 상당한 부담이 될 것 같아요.

▶윤성훈
맞습니다. 여기에다 북핵 등 북한의 군사적 위협과 꽉 막힌 남북 관계를 어떻게 풀지도 큰 숙제입니다.

【 VCR - 2 】
휴전선을 사이에 두고 북한과 맞닿은 대한민국 최전방 강원도 철원.

대남 확성기 방송 등 남북 간 긴장을 피부로 느끼는 곳입니다.

미사일 발사 등 북한이 도발할 때마다 불안 수위가 올라가지만, 해결 방안에 대한 주민들의 생각은 제각각입니다.

갈등을 풀기 위해 정부가 더 적극 나서야 한다는 목소리부터,

[최미숙(가명) / 강원도 철원군 주민 : 무조건 대화로 먼저 하고 진정을 시켜서 서로 하는 게 낫죠.]

'북핵 억제력 확보'를 최우선 과제로 둬야 한다는 의견까지 다양합니다.

[김재풍 / 강원도 철원군 주민 : 북한은 핵을 보유하는데 우리는 안 하면 되나. 우리는 그 이상의 기술이 있는데….]

민심이 엇갈리는 가운데, 주요 대선 후보들은 어떤 생각을 하고 있을까요.

더불어민주당 이재명 후보는 군사적 긴장 완화와 평화 분위기 조성에 방점을 찍고 있습니다.

문재인 정부 때 체결한 '9·19 남북 군사합의'를 복원하고, 대북 전단과 오물 풍선, 대북‧대남 방송을 상호 중단하겠다고 강조했습니다.

이산가족 상봉 등 남북 인도주의 협력을 추진하고, 북한 접경 지역은 평화경제특구로 지정해, 주민들을 지원하겠다는 구상도 밝혔습니다.

[이재명 / 더불어민주당 대선 후보 (지난 5월 2일) : 강원도 북부 지역들, 접경 지역들은 우리 대한민국의 안보 때문에 각종 규제 그다음에 위협 이런 특별한 희생을 치르고 있습니다.]

굳건한 한미 동맹을 토대로 대북억제력을 확보하고, 북핵 위협을 단계적으로 감축해 한반도 비핵화를 실질적으로 달성하겠다는 의지 또한 내비쳤습니다.

반면, 국민의힘 김문수 후보는 상대적으로 대북 협력보다는 강력한 안보 태세 확립에 무게를 싣고 있습니다.

▶윤성훈 기자
"김문수 후보는 국립서울현충원에 이어 8일 만에(5월 12일) 국립대전현충원을 찾아 순국선열과 호국 영령을 참배했습니다.

'위대한 대한민국'을 방명록에 남긴 김 후보는 튼튼한 국가 안보를 핵심 공약 가운데 하나로 내세웠습니다."

특히, 한미 동맹에 기반한 '핵 확장억제 실행력'을 강화하는 데 초점을 맞췄습니다.

전술핵 재배치와 NATO 식 핵 공유를 미국과 협의하고, 핵 추진 잠수함 개발 등을 추진하겠다고 공언했습니다.

[김문수 / 국민의힘 대선 후보 (지난 5월 9일) : 한미 동맹을 더욱 강화하고 핵 억제력을 더욱 높일 수 있는 모든 조치를 강구하겠습니다.]

개혁신당 이준석 후보는 선제적으로 남북 대화를 제안하는 동시에, '조건부 핵무장' 능력은 갖춰야 한다는 입장입니다.

대북 정책을 펴는 과정에서도 실용적이고 유연한 접근법을 견지하겠다는 뜻으로 풀이됩니다.

[이준석 / 개혁신당 대선 후보 (지난 5월 12일) : 언제든지 북한이 위협적인 행동을 했을 때 조기에 그런 핵 무력을 가질 수 있는 잠재력은 확보해야 한다는 생각을 하고 있고요.]

【스튜디오】
▶엄지민
대화와 협력, 압박과 억제, 그리고 그 중간까지, 대북 정책의 방향이 모두 다르네요.

▶윤성훈
맞습니다. 전문가들 사이에서도 엇갈린 평가가 나오고 있습니다.

[김용현 / 동국대학교 북한학과 교수 : 남북 관계는 지금 상황에선 평화와 대화가 우선 방점이라고 봐야 되겠습니다. 우리가 핵 보유를 하게 될 경우에 국제 사회의 제재를 피해갈 방법이 없고….]

[남성욱 / 숙명여대 석좌교수·전 국가안보전략연구원장 : 핵은 핵으로만 방어할 수 있는 대칭적 무기입니다. 미국의 무역 적자를 줄이는 반대급부로 원자력 협정의 개정 등을 조심스럽게 타진해 볼 수 있다….]

▶엄지민
미래 먹거리와 노동 등 쟁점 현안에 대한 주요 후보들의 생각은 어떻습니까?

▶윤성훈
AI 등 첨단 산업 투자에는 한 목소리를 냈지만, 이해관계가 첨예한 사안을 놓고는 의견이 엇갈렸습니다.

【 VCR - 3 】
더불어민주당 이재명 후보는 AI 등 신산업 집중 육성을 '1호 공약'으로 내걸고 표심 공략 행보에 나섰습니다.

▶윤성훈 기자
"공식 선거운동 첫날(5월 12일), 혁신과 반도체, 과학기술을 상징하는 도시를 잇달아 찾은 이재명 후보는, 이른바 'K 이니셔티브 벨트'에 첨단 산업을 집중 육성해 세계를 선도하겠다는 비전을 밝혔습니다."

인공지능 민간 투자 100조 원 시대를 열어, 'AI 3대 강국'으로 도약하겠다고 역설했습니다.

[이재명 / 더불어민주당 대선 후보 (지난 5월 18일) : 장기적으로 성장 동력을 회복해야 합니다. 첫 번째는 AI를 중심으로 한 첨단기술 산업에 대한 투자 늘려야 합니다. 정부 책임져야죠.]

100조 원 규모의 'AI 기업 지원 민관 합동 펀드'를 조성하겠다고 약속한 국민의힘 김문수 후보도 첨단 산업 진흥 의지를 드러냈습니다.

과학 기술 경쟁력을 끌어 올리기 위해 제도와 조직 차원의 지원 역시 강화하겠다고 공언했습니다.

[김문수 / 국민의힘 대선 후보 (지난 5월 14일) : 과학 기술 분야의 부총리, 과학기술 분야에 특별한 특임대사를 신설해서 든든하게 뒷받침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개혁신당 이준석 후보 또한 '과학 기술 성과 연금' 도입 등을 다짐하며, '미래 먹거리' 정책 경쟁에 뛰어들었습니다.

[이준석 / 개혁신당 대선 후보 (지난 5월 12일) : 연구자들을 최대한 우대할 것입니다. 그들은 우리의 첨병이 되어서 바로 앞에 다가온 중국과 미국과의 과학 기술 패권 경쟁을 승리로 이끌 것입니다.]

하지만 평행선을 달리는 민생 현안에 대해선 여전히 견해차가 팽팽합니다.

초과 생산된 쌀을 정부가 의무 매입하는 내용의 '양곡관리법'을 다시 추진하기로 한 더불어민주당 이재명 후보.

파업 노동자에 대한 기업의 '과도한' 손해배상 청구를 제한하고, 이사의 충실 의무 대상을 '회사'에서 '주주'로 확대하는 내용의 관련법 개정도 공약했습니다.

양곡관리법을 포함해 '노란봉투법'과 상법 개정안은 모두 윤석열 전 대통령과 한덕수 전 대통령 권한대행이 재의요구권, 즉 거부권을 행사한 법안들입니다.

경영계의 우려를 고려해 속도 조절을 시사하긴 했지만, 이 후보는 노동 시간 단축을 위한 주 4.5일제 도입도 단계적으로 시행하겠다는 계획입니다.

[이재명 / 더불어민주당 대선 후보 (지난 5월 8일) : 혹시 어느 날 갑자기 무슨 계엄 선포하듯이 그렇게 (주 4.5일제) 할 것처럼 그런 걱정은 안 하셔도 됩니다. 오해가 있는 것 같아요.]

국민의힘 김문수 후보는 오히려 '중대재해처벌법'을 손봐야 한다는 입장입니다.

소규모 중소기업에까지 지나친 형사처벌 부담을 준다며, 예방 중심으로 법의 방향을 바꿔야 한다고 강조하고 있습니다.

'주 52시간제' 유연화와 '예외 확대'도 내걸었습니다.

반도체 등 첨단 산업 경쟁력 제고 등을 위해 노동자가 원하는 만큼 집중해서 일하고 쉴 수 있도록 해야 한다는 게 김 후보 측 주장입니다.

[김문수 / 국민의힘 대선 후보 (지난 5월 18일) : 근로자가 원하는 만큼 집중해서 일하고 쉴 수 있도록 주 52시간 규제를 개선하겠습니다. 탄력 근로와 선택 근로제 단위 기간을 최소 반기 확대하겠습니다.]

'40대 기수론'을 내세운 개혁신당 이준석 후보는 고갈 위기에 놓인 국민연금 개혁을 승부수로 띄웠습니다.

청년 세대의 연금 불신을 해소하고, 세대 간 형평성을 높이기 위해 신-구 연금 재정을 분리하겠다고 못 박았습니다.

[이준석 / 개혁신당 대선 후보 (지난 5월 23일) : 연금 개혁도 마찬가지입니다. 구조는 손도 대지 않고 숫자만 바꾼 가짜 개혁으로…. (국민연금) 이득을 보는 세대는 어디이고 손해를 보는 세대가 어디인가 명백하거든요.]

【스튜디오】
▶엄지민
최근 내는 돈과 받는 돈의 비율을 조정하는 국민연금 모수 개혁안이 국회를 통과하지 않았나요?

▶윤성훈
네, 지난 3월 보험료율은 기존 9%에서 13%로 단계적으로 높이고, 소득대체율은 41.5%에서 43%로 인상하는 국민연금법 개정안이 본회의 문턱을 넘었습니다.

연금 고갈 시기는 기금투자수익률 4.5% 기준, 2056년에서 2064년으로 8년 미뤄졌습니다.

하지만, '신구 연금 재정 분리'와 '직역 연금 통합' 같은 구조개혁은 이해관계가 워낙 얽혀 있어서 상당한 진통이 예상됩니다.

▶엄지민
국민연금과 앞서 전해드린 노동 관련 쟁점 외에 이사의 충실 의무 대상을 '회사'에서 '주주'로 확대하는 내용의 상법 개정도 논란의 중심에 섰죠?

▶윤성훈
네, 주주 권리를 강화할 거란 주장과 소송 위험에 기업 경영이 위축될 거란 의견이 맞서고 있습니다.

[정호철 / 경실련 경제정책팀 부장 : 모든 주주의 이익을 비례적으로 보호해야 하는 상황이 법적 의무로 부과되는 거죠. 주주 신뢰이익 보호에 기여할 수 있는 효과가….]

[김춘 / 한국상장회사협의회 정책1본부장 : 어떤 의사결정을 할 때 법적으로 되는지 안 되는지에 대한 법률 검토를 하게 될 것이고. 법적 리스크가 최소화되는 방향으로 결정할 수밖에….]

양곡관리법 개정안 역시, 쌀값 안정과 농민 보호에 중점을 두는 쪽과 과도한 재정 부담을 걱정하는 쪽이 나뉘어 있습니다.

▶엄지민
여기에다 주요 후보들이 하나같이 강조하는 AI, '전기 먹는 하마'로 불릴 정도로 전력 소비가 많은데, 관련 대책은 있나요?

▶윤성훈
원자력 발전을 놓고 온도 차가 있습니다.

【 VCR - 4 】
데이터 처리와 모델 학습, 그리고 서비스 제공 과정에서 막대한 전기를 쓰는 AI 산업.

전력 수요 급증에 대비해 안정적 인프라 구축이 필요하다는 데는 주요 후보 모두 이견이 없지만, 방법론을 놓고는 생각이 갈립니다.

더불어민주당 이재명 후보는 재생에너지 확대에 역점을 두면서도, 원전 활용과 차세대 원전 기술 개발을 병행하겠다는 뜻을 밝혔습니다.

[이재명 / 더불어민주당 대선 후보 (지난 5월 23일) : (원전) 새로 짓는 것도 있기 때문에 지금 있는 것만 해도 2060년까지는 쓸 수 있는 상태고요. 그 사이에 재생에너지 그러니까 뭐 풍력이든 태양광이든 이 재생에너지 비중을 대폭 늘리고.]

이에 반해 국민의힘 김문수 후보는 건설 또는 계획 중인 대형 원전 6기와 소형 모듈 원전 1기를 차질 없이 지어, 원자력 발전 비중을 60%까지 늘리겠단 방침입니다.

[김문수 / 국민의힘 대선 후보 (지난 5월 23일) : 값싸고 안정적이고 깨끗한 원자력 발전을 많이 준비하는 것이 국가 에너지 전략의 핵심이라고 생각합니다.]

개혁신당 이준석 후보도 풍력과 태양광 등 재생에너지보다는 원자력 발전이 효율적이라며 원전 중심 정책에 힘을 싣고 있습니다.

[이준석 / 개혁신당 대선 후보 (지난 5월 23일) : 에너지 수요는 갈수록 AI와 로봇의 발달로 늘어날 텐데 탈석탄하고 감원전 하면 기저 전력 수요가 늘어나는 것은 무엇으로 대응하시겠습니까?]

【스튜디오】
▶엄지민
'재생에너지는 경제성이 떨어진다, 원전은 안전이 우려된다.' 같은 여러 목소리가 있는 것도 사실인 만큼, 이런 의견을 잘 반영해 로드맵을 그려야 할 것 같아요.

마지막으로 군소 후보의 공약도 소개해 주시죠.

▶윤성훈
먼저 민주노동당 권영국 후보는 일하는 모든 사람을 위해 노동권과 사회안전망을 강화하겠다고 약속했습니다.

[권영국 / 민주노동당 대선 후보 (지난 5월 23일) : 불안정 무권리 저임금 노동자 1,300만 명 권리 보장으로 불평등 해소의 전환점을 만들겠습니다.]

무소속 황교안 후보는 저출생 문제 해법으로, 첫째 출산 시 1억 원, 둘째 출산 시 2억 원 등 출산 장려금 제도 등을 제시했습니다.

무소속 송진호 후보는 남북 간 경제‧문화 교류를 확대해 실질적 통합 기반을 마련한 뒤 단계적 평화통일을 추진하겠다는 구상을 내놨습니다.

▶엄지민
윤 기자, 수고 많았습니다.

'팩트추적'은 2주에 걸쳐 주요 대선 후보들의 공약을 집중 점검했습니다.

국민 여러분이 소중한 한 표를 행사하시는 데 조금이나마 도움이 됐길 바랍니다.

대선이 끝난 뒤엔 새 대통령에게 주어진 과제와 시민들의 바람을 정리해 찾아뵙겠습니다. 시청해 주신 여러분, 고맙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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