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팩트추적] 텅 빈 집, 대한민국을 좀먹다

【스튜디오】
▶엄지민
안녕하세요. 엄지민입니다. 현상 이면에 숨겨진 사실을 좇아, 팩트추적! 지금 시작합니다.

【인트로】
[YTN 보도 (지난해 6월 22일)] : 어제 오후 1시 40분쯤 부산 재송동 아파트 단지 옆 폐가에서 원인이 확인되지 않은 불이 나 바로 옆 창고로 번지다가 40여 분 만에 진화됐습니다.]

[YTN 보도 (지난해 1월 28일)] : 오늘 새벽 1시 10분쯤 부산시 남구 문현동의 폐가에서 불이 났습니다.]

[YTN 보도 (2020년 12월 15일)] : 버려진 집이나 흉가에 들어가 동영상을 촬영해 올리는 유튜버가 숨진 지 오래된 노숙인의 시신을 현장에서 발견했습니다.]

고령화와 인구감소의 직격탄을 맞은 농어촌.

사람의 발길이 끊긴 집은, 어느새 폐허로 변했습니다.

[전라남도 영암군 주민 : (풀숲 때문에) 앞에 아무것도 안 보이잖아. 이렇게 폐가로 만들어서 동네 사람들이 불편해.]

서울 한복판도 예외는 아닙니다.
발길이 끊긴 채 방치된 빈집이 주변 환경까지 잠식하고 있습니다.

[서울시 종로구 주민 : 이 집이 바람에 의해서 무너지지 않을까. 지하로 물이 범람해서 온통 물바다가 된 적도 있고.]

전국에 방치된 빈집은 공식 통계로만 13만 4천 채에 달합니다.

문제는 이 숫자가 앞으로 더 늘어날 거란 점입니다.

[마강래 / 중앙대 도시계획·부동산학과 교수 : 빈집 하나가 생기면요, 그 빈집이 전염성을 가지고 그 옆에 또 빈집을 만들어 간다라는 거예요.]

오늘의 빈집 하나가,
내일은 도시 전체를 비워버릴지도 모릅니다.

【스튜디오】
▶엄지민
오늘의 팩트체커 김혜린 기자와 함께합니다. 김 기자, 빈집 문제가 이제 단순한 주거 공실을 넘어서 지역 소멸 경고음이 되고 있다고요.

▶김혜린
맞습니다. 빈집은 특히 인구감소의 직격탄을 맞은 농어촌 지역에 집중돼 있었습니다.

▶엄지민
네, 그중에서도 빈집이 많은 지역에 직접 다녀왔다고요?

▶김혜린
네, 전라남도는 빈집이 2만 채를 넘어섰습니다. 전국에서 가장 많은 수를 기록하고 있었는데요. 현장은 어떤지 직접 찾아가 봤습니다.

【 VCR - 1 】
전남 영암의 한 마을.

마을 안쪽으로 들어서자, 사람 키만큼 자란 풀숲에 완전히 뒤덮여 지붕만 겨우 보이는 집 한 채가 나타납니다.

무성한 수풀에 가려, 바로 인접한 뒷집은 앞을 내다보기조차 힘듭니다.

참다못한 주민이 직접 팔을 걷어붙여 봤지만,
무섭게 자라는 풀의 기세를 막기엔 역부족이었습니다.

[인근 주민 / 전라남도 영암군 : 보통 여기를 한 번 잘랐어요. 작년 가을에. 큰 나무는 잘랐는데 잔풀이 살아서 또 저렇게 커.]

대문 역시 이미 형체를 잃어, 내부로 들어갈 길조차 찾기 힘든 모습.

주민들은 이 집이 비어있던 정확한 세월도 가늠하기 어렵습니다.

[인근 주민 / 전라남도 영암군 : (집이 빈 지는 한 몇 년 된 거예요?) 몇 년이 아니라 엄청 오래됐어. 한 30년 됐을까. 30년 안 됐을까.]

이 작은 마을에서 제작진이 확인한 빈집만 네 채.

전라남도는 지난 5년간 120억 원을 투입해 빈집 8천여 채를 정비했지만, 여전히 전국에서 가장 많은 2만여 채의 빈집이 남아있습니다.

소유자를 찾는 것부터가 난관입니다.

[장영태 / 전라남도 주거복지팀 팀장 : 가장 큰 어려움이 먼저 소유자를 파악하는 데 힘든 경우도 있고요. 소유자를 파악했다 해도 동의를 안 하는 경우가 많이 있기 때문에….]

상황은 다른 지역도 마찬가지입니다.

관광 명소인 한옥마을로 유명한 전주시.

하지만 한옥마을에서 차로 10분 남짓만 나가면,
무너진 지붕과 담벼락이 드러난 빈집들이 늘어서 있습니다.

쓰레기와 부식된 건축 자재가 뒤엉켜 흉물로 변한 집.

늦은 밤, 골목에 스민 스산함은 주민들의 불안을 키웁니다.

[인근 주민 / 전주시 완산구 : 밤에는 나는 남자니까 상관은 없는데, 여자들은 좀 무섭겠죠.]

처음부터 이렇게 빈집이 많았던 것은 아닙니다.

하나, 둘.
문을 닫은 집들이 방치되면서, 또 다른 빈집이 잇따라 생겨났습니다.

[인근 주민 / 전주시 완산구 : 제가 여기서 (가게를) 12년도부터 했으니까 그때는 이 정도 아니었는데.]

빈집은 단순한 주거 문제를 넘어, 안전과 범죄, 환경 리스크로 번지고 있습니다.

[장도광 / 전라북도 주택건축과 팀장 : 장기간 방치된 노후 주택 붕괴나 화재 위험이 높으며, 실제로 빈집에서 낙뢰에 의한 화재가 발생했고 빈집이 청소년의 일탈 장소나 범죄 은신처로 활용되는 등 치안 문제로 이어지기도 합니다.]

농어촌에 빈집이 늘어나는 이유는 무엇일까.

현장에선 고령화와 인구 유출이라는 고질적인 문제를 꼽고 있습니다.

[장영태 / 전라남도 주거복지팀 팀장 : 소유자가 사망해 빈집이 발생되고요. 대도시로의 인구 유출이 가장 크게 문제점이 되고 있습니다.]

【스튜디오】
▶엄지민
네, 농어촌의 빈집 실태를 살펴보고 왔는데 상황이 심각하네요. 그런데 빈집 문제가 특정 지역에서만 발생하는 문제가 아니라면서요?

▶김혜린
네, 행정안전부 조사 결과를 보면, 지난해 기준 전국 17개 시도에 걸쳐 빈집은 모두 13만 4천 채에 달했습니다. 전라남도와 전라북도, 경상남도가 특히 많았습니다.

▶엄지민
빈집 문제가 농어촌 지역의 얘기라고만 생각하기 쉬운데, 대도시의 상황은 어떻습니까?

▶김혜린
네, 대도시도 예외는 아닙니다. 특히 부산은 7개 특·광역시 가운데 유일하게 빈집이 1만 호를 넘어선 지역입니다. 도심에도 빈집 문제가 확산하고 있습니다.

【 VCR - 2 】
20여 년 가까이 방치된 빈집이 모여있는, 부산 동구 초량 1동.

오래된 벽은 금방이라도 무너질 것처럼 불룩하게 솟아 있고, 여기저기 금이 간 풍경입니다.

곳곳에 부서져 내린 잔해들은 주민들에게 공포가 된 지 오랩니다.

[이규호 / 초량1동 5통 통장 : 건물에 균열이 가서 앞집 또는 옆집에서 태풍이나 폭우가 왔을 때 ‘그 건물이 무너진다’라는 위험을 많이 느끼고….]

지방 대도시에 늘어나는 빈집은,
수도권 쏠림 현상을 그대로 드러냅니다.

지난해 부산 인구는 333만여 명.

불과 4년 사이 11만 명이 줄었습니다.
줄어드는 인구만큼 빈집은 빠르게 늘어납니다.

[김형규 / 부산 동구청 미래사업단 주무관 : 노령 인구, 1인 가구가 사망하게 되면 인구가 감소하다 보니까 자연스럽게 생기는 빈집, 또 청년 인구가 또 유출되고 (있습니다.)]

부산시는 빈집 정비를 전담하는 부서를 신설하고,
47억 원을 들여 180채를 정비할 계획이지만,
오래된 주택들이 빽빽하게 붙어 있어 철거부터 어려움에 부딪힙니다.

[김형규 / 부산 동구청 미래사업단 주무관 : 철거 동의가 이뤄졌다고 해도 기술적으로 철거 난이도도 굉장히 높고 옛날 집들은 집마다 너무 인접하다 보니까 집 하나를 철거하기 위해서 많은 부대 공사가 들어가야 하거든요.]

빈집 위기는, 대한민국의 심장 서울도 예외는 아닙니다.

서울 종로구 충신동의 골목.

우편함엔 주인을 찾지 못한 고지서가 가득 쌓였고,
현관문에 붙은 각종 딱지는 사람이 오랫동안 드나들지 않았음을 보여줍니다.

성곽마을 특성상 급경사에 집들이 몰려 있어, 관리조차 쉽지 않습니다.

[김현주 / 서울시 충신1구역 주민 : 집을 수리해야 하는데 집이 낭떠러지라 수리할 수도 없고, 수리하려고 하는 업자도 없고….]

좁고 가파른 골목길은 화재라도 나면 소방차 진입조차 어렵습니다.

[이형규 / 서울시 충신1구역 주민 : 불이 나면 다 죽어요. 소방차가 올라올 수도 없고….]

도심의 빈집은 농어촌과는 또 다른 문제를 안고 있습니다.

충신동은 2005년 재개발 구역으로 지정됐다가, 2017년 해제되면서 사업이 멈춘 지역.

빈집은 늘었지만 정비는 멈췄고, 주민들만 갈등 속에 갇혔습니다.

[이형규 / 서울시 충신1구역 주민 : 세를 놓을래도 고쳐야 세가 들어오지 고치지 않으면 세가 들어옵니까? 또 동네 사람들끼리 분쟁이 있어서 (재개발이) 안 되는 이유가 있어요.]

문제는 앞으로입니다.

2040년이면 전국 주택의 30%가 40년 이상 된 노후 주택으로 바뀌게 됩니다.

인구 감소와 더불어 재개발, 재건축이 제때 추진되지 않는다면 도심의 빈집도 걷잡을 수 없이 늘어날 수밖에 없습니다.

【스튜디오】
▶엄지민
지방뿐만 아니라 서울이나 부산 같은 대도시도 빈집 문제가 큰 과제가 된 것 같네요.

▶김혜린
맞습니다. 전국적으로 빈집이 증가하는 추세는 또 다른 통계로도 확인할 수 있었는데요. 2020년에 실시된 인구주택총조사 결과를 보면 12개월 이상 사람이 살지 않은 빈집은 38만 7천여 채로 조사됐습니다. 2005년 당시 19만 채에서 2배 이상 늘어난 겁니다.

▶엄지민
크게 늘었네요. 그런데 앞으로 저출산 고령화가 심화할수록 빈집도 더 큰 폭으로 증가할 텐데 빈집이 늘어나면서 여러 가지 사회 문제도 지적되고 있다고요?

▶김혜린
네. 전문가들은 빈집이 생기면서 마을 전체가 슬럼화가 되는 현상이 마치 질병의 전염과 비슷하다고 설명합니다.

【 VCR - 3 】
전문가들은 빈집 확산을 전염성에 비유합니다.

위생 악화는 물론 노후로 인한 안전사고 우려와 범죄 위험까지.

방치하면, 지역 사회 전체의 기능이 마비될 수 있다고 경고합니다.

[마강래 / 중앙대 도시계획·부동산학과 교수 : 빈집 하나가 생기면요. 그 빈집이 전염성을 가지고 그 옆에 또 빈집을 만들어 간다는 거예요. 깨진 유리창 이론이라는 게 있는데 유리창이 하나 깨지게 되면 ‘이거는 관리되지 않는 거구나.’ 그래서 또 돌을 던져서 깨지게 하고 빈집이 계속 번지다 보면 그 지역은 낙인이 찍히게 되겠죠.]

그동안 빈집 문제를 키운 원인 중 하나로, 불합리한 세금 제도가 꼽혀왔습니다.

빈집을 철거하면 나대지가 되어 오히려 재산세 부담이 늘어나다 보니, 소유주 입장에선 철거할 유인이 부족했던 겁니다.

[윤효진 / 경기대학교 도시‧교통공학과 교수 : 그냥 빈집 상태로 있으면 재산세가 거의 적은데 빈집을 철거를 하게 되면 재산세라든지 세금 부담이 많아지니까 굳이 철거를 안 하고 방치하게 되는….]

결국 정부는 빈집을 철거한 토지에 대해 재산세를 감면하고, 3년 안에 새로 건물을 지을 경우 취득세를 완화하는 내용의 세제 개편안을 내놨습니다.

더 큰 위험은 미래에 있습니다.

100년 뒤 대한민국의 인구는 지금의 절반가량으로 줄어들 것으로 예측됩니다.

줄어드는 인구만큼 필연적으로 늘어나는 빈집.
문제는 빈집 문제를 총괄할 컨트롤타워가 부재하다는 겁니다.

현행법상 빈집은 소규모주택정비법과 농어촌정비법에 따라 도심과 농어촌이 나뉘어 관리되고 있습니다.

각 시군구청장이 빈집 정비 계획을 세우고 이행하도록 정하고 있지만,
지자체의 재정 상태에 따라 상황은 천차만별입니다.

[장영태 / 전라남도 주거복지팀 팀장 : 빈집을 우리 도에서는 한 40억 원을 투입해서 사업을 하고 있는데요. 그 예산으로 빈집을 정비하기는 어려운 점이 많이 있다….]

[장도광 / 전라북도 주택건축과 팀장 : (철거 과정에서) 석면 처리와 같은 특수 비용이 추가로 발생해 지방 재정만으로는 감당이 어려운 실정입니다.]

이에 대응해 정부도 4개 부처 합동으로 종합계획을 발표하는 등 대책 마련에 나섰지만, 도시와 농촌을 따로 관리하는 이원적 체계는 여전합니다.

게다가 빈집 정비를 위한 예산 역시 턱없이 부족하기만 합니다.

행정안전부가 빈집 철거를 위해 100억 원을 지원하기로 했지만, 이 금액은 1년에 1,500채 정도를 철거할 수 있는 액수에 불과합니다.

[마강래 / 중앙대 도시계획·부동산학과 교수 : 빈집 문제 해결에 애로점을 겪고 게 기본적으로 예산 문제도 있어요. 빈집이 계속 발생하는데 대응할 만한 예산이 그렇게 많이 책정되어 있지 않다.]

【스튜디오】
▶엄지민
전국에 있는 빈집이 수십만 채가 넘는데, 할당된 예산이 매년 1,500채를 철거할 수 있는 정도라고 하니까 턱없이 부족한 거 아닙니까?

▶김혜린
지자체에서도 정부의 예산 지원이 더 늘어나야 한다고 한목소리로 이야기하고 있었습니다.

▶엄지민
그리고 예산뿐만 아니라 빈집 대응이 일원화되지 않고 있다는 지적도 있죠?

▶김혜린
네. 전문가들은 빈집 대응 부처를 일원화해서 빈집 문제를 서둘러 해결해야 한다는 목소리를 내고 있습니다.

【 VCR - 4 】
붕괴와 범죄, 화재까지. 다양한 사회 문제를 낳는 빈집.

하지만 빈집을 정비해야 할 행정은 칸막이에 가로막혀 있습니다.

[마강래 / 중앙대 도시계획·부동산학과 교수 : (빈집 문제에) 너무 여러 부처가 관련되어 있어요. 국토부뿐만 아니라 행안부, 문체부, 보건부, 해수부, 농식품부가 다 관련되어 있어서 흩어져 있는 것들을 어떻게 묶어서 단일 창구를 만들 것인가?]

현장 목소리 역시 얽히고설킨 행정의 한계를 지적하고 있습니다.

[김형규 / 부산시 동구청 미래사업단 주무관 : 정비가 완료될 때까지 많은 시간이 소요되는 게 큰 문제라고 생각하고 이거를 좀 일원화할 수 있는 시스템이 있으면 좋겠다는 생각을….]

[장도광 / 전라북도 주택건축과 팀장 : 현장에서는 국고보조금 빈집 정비 단가 상향을 통한 지방 부담 완화와 도시 농어촌으로 분절된 법령의 통합 관리 체계 (구축에 대한 의견이 나오고 있습니다.)]

철거 절차도 문제로 지적됩니다.

지자체는 법적으로 소유자에게 철거 명령을 내릴 수 있지만, 실제 직권 철거까지 이어지는 경우는 드뭅니다.

국토교통부 조사에 따르면, 2024년 기준 직권 철거를 시행한 지자체는 5.5%. 이행강제금을 부과한 곳은 2.7%에 불과했습니다.

빈집이 ‘사유재산’이기 때문에 지자체도 적극적인 개입에 한계가 있는 겁니다.

[윤효진 / 경기대학교 도시‧교통공학과 교수 : 사유재산을 보호해줘야 하는 건 원칙이지만, 그런 것들이 일본과 같이 사회문제화되고 앞으로 더 심각해지면 대응하기 어려우니까, 그 전에 공적인 시각에서 접근해야 하겠다.]

소유주 확인 과정도 또 다른 난관입니다.

개인정보 보호법으로 인해 담당 공무원들은 빈집의 소유주 파악에도 많은 시간이 소요되고 있습니다.

정부는 소유주의 확인을 간소화하는 대책을 마련하여 추진할 계획이라고 밝혔지만, 현장에서는 상속 시 자녀 연락처를 확인할 권한도 함께 줘야 한다는 목소리도 나오고 있습니다.

[김형규 / 부산시 동구청 미래사업단 주무관 : 일단 소유자를 찾는 게 굉장히 어려움이 있습니다. 건축물대장이 없는 집들은 세무 정보에 의존해야 하거든요. 근데 저희는 그 권한이 따로 없어요. 그래서 세무 정보 열람이라든지 또 우리가 (빈집을) 확보했을 때 소유자가 사망했을 때는 가족관계증명서라든지 추가적인 서류를 확인해야 하는데 담당 부서가 다 다릅니다.]

게다가 정부와 지자체의 대응만으로는
우후죽순 늘어나는 빈집을 감당하기 버거워질 수밖에 없습니다.

전문가들은 사후 대응보다 소유주에게 좀 더 책임을 지우는 제도가 필요하다고 강조합니다.

[마강래 / 중앙대 도시계획·부동산학과 교수 : 빈집이 발생한 후에 대응하기에는 너무 사회적인 비용이 커요. (빈집이) 발생한 후에 뭔가를 하기보다는 사전적 조치를 적극적으로 해야 한다.]

【스튜디오】
▶엄지민
현장 공무원들의 이야기를 들어보니까 관련 대책이 더 정교하게 마련될 필요가 있어 보입니다.

해외에서는 빈집 문제에 대해서 어떻게 해결하고 있습니까?

▶김혜린
우리보다 고령화를 먼저 경험한 일본은 빈집 문제를 일찍이 맞닥뜨렸는데요.

2013년 기준으로 일본의 빈집은 약 820만 호로 전체의 13.5%나 됐습니다.

▶엄지민
그렇다면 일본은 어떤 대응책을 내놨습니까?

▶김혜린
일본은 국토교통성이 빈집 문제 해결을 위한 컨트롤 타워를 맡아서 관리 체계를 일원화했습니다.

또 빈집 활용‧철거 예산을 59억 엔, 한화 약 556억 원으로 대폭 늘렸습니다.

▶엄지민
우리도 이 사례를 참고해서 빈집 발생을 최대한 억제해야 할 것 같은데 주목할 만한 사례가 또 있습니까?

▶김혜린
네, 빈집 증가 억제를 위해서 조세 대책을 마련한 나라도 있습니다.

【 VCR - 5 】
해외 주요국에서는 빈집 정비를 유도하고 관리할 재원을 마련하기 위해 빈집에 세금을 부과하는 ‘빈집세’를 시행하고 있습니다.

미국의 오클랜드에서는 1년 중 50일 미만 사용된 주택에 6,000달러, 버클리에서는 1년의 절반 이상 방치된 주택에 3,000~6,000달러의 빈집세를 부과합니다.

일본도 위해성이 높은 특정 빈집은 재산세 특례를 제외하는 조치를 통해 빈집의 정비와 철거를 촉진하고 있습니다.

[윤효진 / 경기대학교 도시‧교통공학과 교수 : 세금을 매기게 되면 또 조세 저항이라는 것이 발생할 우려는 있다. 하지만 다른 나라에서는 그런 세금(빈집세)에 따라 어떤 성과를 보이는 것은 사실입니다.]

국내에서는 최근 민간 공동체를 중심으로 빈집을 새롭게 활용하는 시도가 이어지고 있습니다.

전남 완도군 용암마을에 위치한 하얀 집.

깨끗하고 튼튼해 보이는 이 집은 불과 2년 전만 해도 방치된 폐가였습니다.

수년간 비어있어 우려가 커지던 차에, 완도군 비영리 청년 공동체가 집을 뼈대만 남기고 리모델링해 새집으로 단장한 겁니다.

말 그대로 환골탈태에 성공한 이곳에 지금은 도시에서 온 2030청년 2명이 장기 투숙하고 있습니다.

[김유솔 / 완도군 용암마을 이장 : 숙소 같은 경우에는 할머니 한 분이 혼자 사시다가 이사 가셔서 폐가로 된 지 7년 정도 된 공간이었고요. 저희가 (빈집을) 매입해서 그 공간을 리모델링했는데 외부에 있는 청년들이 완도에 대해서 구경도 하시고 또 사시면서….]

지난 2023년에는 휴식과 일을 병행하는 ‘워케이션’ 형태로 완도 한 달 살기 프로그램도 운영해 호응을 얻었습니다.

[김유솔 / 완도군 용암마을 이장 : 사실 근사한 아파트도 정말 좋겠지만 본인 개성을 살려서 내가 원하는 집을 갖고 싶어 하는 청년들이 훨씬 많거든요. 살 수 있는 공간만 좀 늘려주신다면 아마 젊은 친구들이 알아서 (빈집에) 쏙쏙 들어가서 원하는 대로 꾸며 살지 않을까?]

다른 지자체들 역시 빈집을 활용한 다양한 실험을 이어가고 있습니다.

전남 영암군은 철거한 부지를 공영주차장으로 바꾸거나, 청년들을 위한 마을 호텔로 리모델링했습니다.

전북도는 ‘희망하우스 빈집재생사업’을 통해 빈집 철거 공간을 마을 텃밭과 공원 등으로 재생했습니다.

버려진 집이 위험이 아닌, 도시와 마을을 새롭게 만드는 자원으로 바뀌는 것입니다.

【스튜디오】
▶엄지민
빈집 문제가 이제 더 이상 개인 재산의 문제가 아니라 우리 사회 전체가 함께 짊어져야 할 과제가 된 것 같습니다.

▶김혜린
맞습니다. 칸막이 행정을 허물고 컨트롤타워를 세우는 제도 개선과 함께 방치된 빈집을 지역의 자산으로 되살리려는 인식 전환이 시급합니다.

▶엄지민
김 기자, 수고 많았습니다.

오늘 팩트추적은 여기까집니다.

저희는 다음 시간에도 현상 이면에 숨겨진 사실을 좇아, 시청자 여러분의 목소리에 귀 기울이겠습니다. 함께 해주신 여러분 고맙습니다.

본방송: 매주 수요일 밤 11시 20분
재방송: 매주 토요일 오후 17시 20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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